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비 지원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교육비 지원 항목 확대
기존의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외에 학교운영지원비와 방과후 과정 수강료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보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4제1항
변경 전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 과정 수강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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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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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과후 과정
정규 수업이 끝난 후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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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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