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인공지능(AI) 채용 시스템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채용 방식 고지 의무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 일정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채용이 진행되는지(예: 인공지능 활용 여부 등)를 미리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변경 전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해요.
변경 후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뿐만 아니라 '채용방식'도 함께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채용 방식 고지 및 인공지능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채용 절차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편향성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태도를 말해요. 인공지능 채용에서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