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9 발의 ·
경찰이 재난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재난 인지 및 보고 의무 강화
경찰관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난이나 그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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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경찰관서의 장이 업무수행 중 재난이나 징후를 발견했을 때 즉시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변경 후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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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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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이나 사회재난(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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