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급망 안정화 지원
경제 안보를 위해 중요한 핵심 사업인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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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업무) 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기 전 상태예요.
변경 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가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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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망 안정화
원자재나 부품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이 끊기지 않고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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