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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와 관련 단체의 운영을 돕기 위해 예산 지원과 공공재산 무상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들의 협동체인 관련 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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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원 대상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및 관련 단체'로 확대하여, 협의회 등 관련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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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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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농어촌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 휴양 공간이나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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