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8 발의 ·
도시와 군의 기본계획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스마트도시 기반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세울 때, 정보통신 융합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항 제6호
변경 전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기반시설(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과 생활권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