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8 발의 ·
응급구조사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응급구조사협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응급구조사협회 설립 근거 마련
응급구조사가 모인 협회를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하여, 응급구조사의 자질 향상과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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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4(응급구조사협회의 설립)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응급구조사가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법인으로 하며 관련 사항을 민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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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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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단체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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