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학교급식 지원과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평생교육시설의 급식 대상 포함
현재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이 학교급식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이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학교급식과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정의
변경 후
용어 정의에 '학교'뿐만 아니라 '시설'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평생교육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급식 지원 대상에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학교와 시설이 갖춰야 할 기반 시설과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급식 운영비 부담과 업무 위탁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학교와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교육과 영양상담에 관한 내용이에요.
급식 관리 준수사항과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생교육시설
성인이나 청소년 등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