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7 발의 ·
태양에너지 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권리 승계를 돕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태양에너지 임대권 승계 보장
건물 주인이 바뀌더라도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건물 소유자가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공장 소유권자가 사망하거나 양도될 때의 일반적인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건물을 임대 중인 경우, 건물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권리 승계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사례부터 적용되며, 관리기본계획 관련 규정도 법 시행 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의무의 승계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던 권리나 책임(의무)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