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7 발의 ·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과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사 내부에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내부 준법통제기준 마련
건설사업자가 스스로 부실 시공이나 불법 하도급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규칙인 '준법통제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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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사업자가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부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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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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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법통제기준
기업이 법을 잘 지키고 내부 규정을 준수하며 경영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내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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