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치원 원장과 교사가 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발의 의원들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사례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권 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원장 및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