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3 발의 ·
비혼 여성도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난임 정의의 변화
기존에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난임의 정의를 삭제하여, 비혼 여성도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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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난임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함
변경 후
난임 정의 규정을 삭제하여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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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있어요.
보조생식술 시술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의료기관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미혼 여성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시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전문 상담센터의 명칭 변경과 효율적인 통계 관리를 위한 조치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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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생식술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처럼 의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임신과 출산을 돕는 시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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