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2 발의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 적용 시기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사장 및 감사 자격 요건 강화
상근임원인 이사뿐만 아니라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도 전문 지식과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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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3조(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변경 전
현재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강화된 자격 요건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2025년 3월 12일 동시 이사장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선출하는 경우부터 강화된 자격 요건을 적용하도록 변경돼요.
유예 기간의 목적
이 법안은 2025년 3월 12일로 예정된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에게 자격 요건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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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근임원
기관에 상주하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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