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1 발의 ·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실질적인 참정권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참정권 교육 내용 확대
단순히 선거법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선거의 역할과 종류, 민주사회에서 참정권이 왜 중요한지 등 실질적인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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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
변경 전
교육과정의 교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학생의 참정권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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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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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투표권이나 공무원 선거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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