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이 사용하는 기름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늘리고 서류 제출 횟수를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간 연장
농업, 어업, 임업용 석유(면세유)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혜택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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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
변경 전
농어민 등이 사용하는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기한이 2023년 또는 2025년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면제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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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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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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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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