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여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복지 증진 내용 추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6호
변경 전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5년마다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