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7 발의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공식 인정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신분을 확인할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면 실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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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운전면허증의 확인 및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발급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문을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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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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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문서 의제
특정한 서류나 물건이 법률에 따라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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