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7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기준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재검토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관련 설치 기준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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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5제1항
변경 전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자동차의 크기·무게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며, 특히 변화하는 차량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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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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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계식주차장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갖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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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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