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허용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공동출자 제한 완화
현재는 공정거래법 때문에 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 서로 다른 회사가 참여하는 공동출자에 참여하기 어려워요. 이 법안은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함께 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특정 요건(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목적, 주식 소유 비율 등)을 갖춘 경우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인원과 비율, 시설 및 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받은 사업장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