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6 발의 ·
지식재산 가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치 평가 전문인력 정의
기존에 규정된 '관련 인력'을 앞으로는 '가치 평가 전문인력'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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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3항
변경 전
정부는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이하 "가치 평가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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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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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 기술, 정보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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