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지원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풍수해보험
태풍, 홍수,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