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액의 관세 포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세포탈 명단 공개 근거 신설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 포탈한 관세가 연간 2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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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의2
변경 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변경 후
고액·상습체납자 및 고액 관세포탈자의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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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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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포탈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내지 않고 빼돌리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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