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4 발의 ·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외부 감사 기준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확대
지방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전문가(감사인)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기준 금액을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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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함
변경 후
지방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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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정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검증 및 회계감사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보고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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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산보고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후 실제 사용한 비용과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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