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1 발의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 지원과 토지 우선 매각·임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가 재원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공공주택을 짓는 '재정비사업'을 할 때,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 등) ①
변경 전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여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비사업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시설을 허물고(해체), 그 자리에 새로운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