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0 발의 ·
아동의 법정대리인도 필수예방접종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알림 대상 확대
현재는 필수예방접종을 미리 알려주는 대상이 '아동의 부모'로만 되어 있는데, 이를 '부모(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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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사전 알림을 해야 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사전 알림을 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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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대리인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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