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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율방범대원의 경력증명서 발급과 활동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력증명서 발급 및 관리
자율방범대원이나 과거에 활동했던 분들이 경력증명서를 신청하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이를 발급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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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경력증명의 발급 및 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또는 자율방범대원이었던 사람이 경력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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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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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발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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