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중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 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존에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중 '비밀로 관리되지 않는' 정보만 한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비밀로 관리되는 데이터가 공개된 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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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카목
변경 전
데이터를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데이터를 '축적·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정의를 변경하여, 비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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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정제공 데이터
특정인이나 특정 다수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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