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9 발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시 장애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 특성 반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장애 특성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7항
변경 전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장애 (…현행과 같음…) 를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이나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