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원도에 새로 생기는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법인화 근거 마련
2025년 2월 완공 예정인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개관 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해당 기관을 추가하여 법적 기반을 미리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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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1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시행 시기 및 설립 준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준비를 시작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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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화
단체나 기관이 법률에 의해 권리 능력을 갖추고 독립된 법적 주체로 인정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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