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 지역의 빈 건물을 활용해 농촌융복합산업 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유휴시설 활용도 확대
현재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만 허용되거나 제한적이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기존에 있던 빈 건물(유휴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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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변경 전
농촌융복합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도 허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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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나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식품가공(제조업), 유통, 관광 등과 같은 서비스업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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