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업무추진비 구분 공시
공공기관이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과 실제 집행 내역을 공시할 때,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올리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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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할 때 업무추진비에 대한 별도의 구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업무추진비 예산과 집행 내역(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구분 공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집행한 내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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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경영 목표, 예산, 인력 현황 등 주요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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