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7 발의 ·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법적 유효기간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지속적인 벤처기업 지원
현재 벤처기업 육성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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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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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법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효력을 가지도록 정해진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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