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4 발의 ·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권한을 강화하여 관리비나 운영 방식에 대한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협의에서 의결로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이나 관리비 등을 정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의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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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4항
변경 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개정, 관리비 등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
변경 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사항을 결정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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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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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대표회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인들이 모여 관리비나 주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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