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4 발의 ·
어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선 소유자의 책임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선원 보호를 위한 소유자 의무 강화
어선 소유자가 어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위험한 장소에 대한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며, 안전 관리 규정을 만들어 실천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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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어선원의 안전·보건 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선 소유자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 어선원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표지 설치, 선내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및 이행, 해양수산부장관의 사고 조사 권한 및 어선원안전감독관 배치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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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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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큰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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