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4 발의 ·
해양경찰청도 경찰과 동일하게 보상금 지급 및 환수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해양경찰청의 보상 제도 포함
범인 검거 등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지급할 때,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도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4항
변경 전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관련 기관장이 보상금 지급 및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을 확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의 일치
해양경찰청도 경찰과 동일한 법적 체계 아래에 있지만, 현재 보상 관련 규정에서 해양경찰이 누락된 부분을 채워 넣어 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부당하게 지급된 돈이나 물건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