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3 발의 ·
새마을금고의 신용 및 공제 사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과 처분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금융감독 체계의 일원화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진행하던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받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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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회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금고의 회계를 일반/특별로 구분하고, 신용사업과 그 외 사업을 나누어 관리하며, 재무기준 설정 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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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고와 중앙회의 회계 운영 및 결산 보고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과 행정처분 요청 등 감독 체계가 강화되는 내용이에요.
신용사업의 회계처리 기준과 이사회 보고 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금고 지도와 감독 시의 법령 적용 및 행정 절차가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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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사업
예금이나 대출처럼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등의 금융 거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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