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3 발의 ·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법안이에요.
법의관 제도 마련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사건에서 전문적인 검시(변사체의 사인을 밝히는 조사)를 수행할 '법의관'이라는 공무원 직무와 자격 요건을 법으로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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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시와 법의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요. '검시'는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의학적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을, '법의관'은 이를 수행하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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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라서, 현재 시행 중인 다른 법률과의 연계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향후 세부 규칙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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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시(檢屍)
죽은 사람의 몸을 조사하여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의학적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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