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3 발의 ·
경찰공무원의 특수한 직급 체계를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찰공무원 맞춤형 명예퇴직 수당
현재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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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명여퇴직수당)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0조의2(명예퇴직수당) 제30조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경찰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관하여는 연령정년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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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수사본부장 대상 적용 범위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특례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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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퇴직수당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명예롭게 퇴직할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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