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매매 후기 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상의 성매매 관련 정보 게시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성매매 정보 게시 금지
성매매를 한 사실이나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소개, 평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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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매매알선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를 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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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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