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색 결과에서 광고와 실제 정보를 구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비영리 정보 우선 제공 노력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성 정보가 아닌 비영리성 검색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정보검색서비스와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정보검색서비스와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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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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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검색서비스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나 문장에 대해 관련 글, 그림, 동영상 등의 정보를 찾아주거나 그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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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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