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2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어린이집 설치 및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보육과 교사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시설 환경 점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CCTV 등)이 적절한지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변경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관련 사항 포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육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양육하고,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