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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발의 ·
분양 광고 시 건축자재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건축자재 정보 공개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할 때, 해당 건물에 어떤 건축자재가 사용되는지 정보를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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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분양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용도, 규모, 내진설계 등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분양 광고 시 필수 정보에 '건축자재'가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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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분양자
건축물이나 분양권 등을 분양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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