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습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 활동에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습지 인식증진 조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습지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습지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습지에 대한 인식증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습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습지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습지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 습지교육 등 습지의 보전ㆍ이용 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및 기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기반해법
자연 생태계이 가진 기능을 활용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