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소액 처리 기준 금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소액 처리 기준 상향
현재 1건당 1,000원 미만인 금액에 대해 징수나 반환을 하지 않는 기준을 2,000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3(소액 처리)
변경 전
공단은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공단은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징수나 반환 금액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1,000원 기준)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수
내야 할 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