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07 발의 ·
철도 건설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물에 피해가 생겼을 때, 국가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구제 근거 마련
철도 건설 시 토지 이용 가치를 고려해 설정한 '구분지상권'으로 인해 토지나 그 위의 건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분지상권이 설정되거나 이전되어 해당 토지 및 그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의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분지상권
토지의 전체가 아니라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