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우리나라 먼 섬에 사는 주민들의 더 나은 삶과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먼섬 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 교육, 의료 등 생활이 불편한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을 위해 주거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 등을 돕는 법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토외곽 먼섬의 정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람이 살고 있는 섬 중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영해를 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섬(제주도 제외)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정의해요. (안 제2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여건
사람이 그곳에 계속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을 말해요. 집, 학교, 병원 같은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