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07 발의 ·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의 실행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농지 관리 기본방침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0년마다 농지 관리의 방향, 목표 면적, 감소 방지 대책 등을 담은 '기본방침'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변경 전
기존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시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은 삭제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
전, 답, 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이용되는 토지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