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05 발의 ·
정당 광고물에 대한 통계 조사를 포함하여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당 광고물 통계 조사 포함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는 옥외광고 정보 수집 및 공유 사업에 정당이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한 통계 조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4제4항제5호
변경 전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변경 후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제8조제8호에 따라 정당이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에게 노출되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디지털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