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지역 간 균형 있는 상급종합병원 배치를 통해 거주지 근처에서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 균형 고려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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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상급종합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 적용례
이번에 바뀐 '지역적 균형' 규정은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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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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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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