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04 발의 ·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피해자 참여 및 투명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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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인권 보호 노력에 더해, 재난 원인 규명 시 피해자의 참여 보장과 과정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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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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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감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재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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